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공유하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동수원종합 3 재유 2 광장 2 인앤인 1 대원 1 범어 1 국제 1 구덕 1 대세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권인칠 3 임채후 3 이요흠 1 경수근 1 김운호 1 김정은 1 권광중 1 김병찬 1 김병헌 1 김준래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구합64566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민건강보험법

2.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공2021상,835]
   보험금등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공2021상,545]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민건강보험법

2020년

4.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526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공무원연금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5. 서울고등법원 2020. 6. 3. 선고 2019누65599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4, 2020. 4. 23., 합헌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제3항제1호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2019년

7.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65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3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구합65382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민건강보험법

2018년

9.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8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도로교통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연금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15년

10.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구상금][공2015하,1488]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2014년

1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437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5상,17]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12.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7952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년

13.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20038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4.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9762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3903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16.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02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7.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
  [청구이의][공2013상,152]
   청구이의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27, 2012. 5.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제1항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 부산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2358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1년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11. 10. 선고 2011가단1422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2. 서울고법 2011. 3. 11. 선고 2010나77592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1상,542]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0년

2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24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10하,1575]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2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26.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633,826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노3734 판결
  [사기·모욕][미간행]
   사기 모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8. 대전고등법원 2009. 9. 22. 선고 (청주)2009나229,(청주)2009나236(병합) 판결
  [손해배상(의)·구상금][미간행]
   손해배상 구상금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

29.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456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2008년

30. 서울행정법원 2008. 11. 19. 선고 2008구합92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31. 서울행법 2008. 7. 16. 선고 2008구합8826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427]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2005년

32. 전주지법 2005. 12. 15. 선고 2005나3444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6.2.10.(30),174]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2004년

33.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구상금][공2004.10.1.(211),1571]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2002년

34.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구상금][공2003.2.15.(172),481]
   구상금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35. 대구지법 2002. 6. 12. 선고 2002나1619 판결：항소기각, 확정
  [구상금][하집2002-1,266]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